알고 보니 ‘치과 맛집’?…외국인 의원급 진료비 94% 폭증, 건보 재정 ‘빨간불’

바른일보 기사 입력 : 2025-10-21 13:15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 5년 사이 70% 가까이 폭증하며 1조 6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진료비 증가율이 35.8%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가파른 상승세다.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내국인 진료비가 외국인의 약 60배 수준으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증가 속도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면서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외국인 진료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등을 포함한 병원급 기관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지출 증가가 훨씬 두드러졌다. 2019년 3331억 원이었던 의원급 외국인 진료비는 지난해 6464억 원으로 94.1%나 급증하며 거의 두 배로 뛰어올랐다. 특히 치과 진료비는 1117억 원을 기록하며 외국인이 이용한 의원급 진료 항목 중 유일하게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같은 기간 53.9%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순으로 진료비 지출이 많았다. 이는 비교적 가벼운 질환이나 비급여 항목이 많은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의료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외국인 진료비의 급증은 국민의 세금이 포함된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19년 약 7조 8천억 원에서 2024년 12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보험 수입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이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내국인과 외국인 중 누구에게 얼마나 쓰였는지 구분하여 관리하는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포함된 재원이 구체적인 사용 내역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외국인 진료비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 지원금의 사용처를 세부 항목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나아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진료비 및 보험급여 지출 내역을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만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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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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