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관세 인하 '구매'했다"... 트럼프가 폭로한 충격적 무역협상 실태

바른일보 기사 입력 : 2025-07-25 12: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도 일본처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일본 간 최근 체결된 무역 합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독특한 무역 협상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사이닝 보너스"라고 표현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그는 이것이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일본이 선불로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우리한테 5,500억 달러를 줬고, 그 대가로 우리는 관세를 약간 낮췄다"라고 설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일본이 자국 경제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개방은 일본이 낸 5,500억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며 "경제 개방과 지불금을 함께 고려해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원래 관세율이 28%였다고 언급했으나, 실제로 그가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으로 통보한 관세율은 25%였다. 이번 미일 무역 합의를 통해 양국은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15%로 인하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의 '거래 중심' 외교 전략을 잘 보여준다. 대규모 투자를 대가로 관세 인하를 약속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무역 협상과는 다른 접근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독특한 무역 정책을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접근법이 국제 무역 규범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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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이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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