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쿠폰은 '환수'...군인·신생아는? 민생쿠폰 '충격' 예외규정

바른일보 기사 입력 : 2025-07-16 12:37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의 주요 궁금증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는 물론 백화점도 모두 사용 제외 대상이다. 다만 이들 시설 내에 입점한 소상공인 독립 매장, 예컨대 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직영점과 가맹점을 불문하고 사용이 불가하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가맹점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민생쿠폰 사용가능'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다.

 

결제 시스템에도 제한이 있다.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대부분 별도 결제대행사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된다. 반드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만 가능하다.

 

배달앱을 통한 결제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통수단 이용 시에도 제한이 있다. 개인택시는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면 사용 가능하다. 법인택시도 법인 소재지가 사용지역이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버스와 지하철은 선불교통카드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되어 있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교통요금 후불 결제는 '카드 자동이체'에 해당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특수 상황에 놓인 국민들을 위한 신청 방법도 마련됐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전국 군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하면 지자체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해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위임장 원본이 아닌 사진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신생아의 경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출생했더라도 출생신고 완료 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1차 지급 기한인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와 이의신청을 마쳐야 한다.

 

사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다. 다만 세대주 사망 시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대리신청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예외적으로 형제·자매의 대리신청도 허용된다.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완료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며,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며, 1인당 기본액 15만원보다 많은 30만원을 지급받는다. 기준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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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주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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