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막판 카드? 양곡법이랑 태양광 연금 다시 등장

바른일보 기사 입력 : 2025-05-12 10:4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특정 지역과 단체를 겨냥한 '핀셋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일관되게 '경제'와 '성장'을 자신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이 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와서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을 수반하거나 기업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정책들을 다시 꺼내 들면서 '포퓰리즘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농업 비중이 높은 전남 지역을 찾아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법안은 쌀값 등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시장 가격과 관계없이 일정 가격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농가에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쌀 매입에 1조 2천억 원 이상을 사용했는데,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2030년에는 매입 비용이 2조 6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농가 소득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쌀 생산 과잉 심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농가 태양광 확대를 통한 '햇빛 연금' 지급과 주민 주도의 '햇빛 소득 마을' 조성을 공약했다. 이는 마을 공유지나 농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개념이다. 현재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 수익 일부를 '햇빛 연금'으로, 제주도가 풍력 수익 일부를 '바람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더욱이 '햇빛 연금' 등으로 사업자 수익이 줄어들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력 생산 원가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결국 한국전력 등 전력을 구매하는 판매 사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적자를 피하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에너지 소비자인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 '기본 소득'과 '지역 화폐'도 다시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기본 소득'에 대해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경제와 성장에 집중할 시기"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기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이를 강조하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도, 이사의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나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 추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가 선거 막판에 들어서며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맞춘 정책들을 잇달아 제시하는 전략은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정책 일관성 부족, 그리고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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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이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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