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낮춰 외국산 수입 확대... 국내 농가 죽이는 정부 대책 발표

바른일보 기사 입력 : 2025-04-11 11:40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오는 5월 1일부터 계란 가공품과 가공식품 원료용 돼지고기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조사를 15일까지 마무리하여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 영향 점검과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 상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농축산물 가격 상승과 산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계란 가공품 4000톤과 가공식품 원료용 돼지고기 1만톤에 대해 5월 1일부터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물가가 급등하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관세율을 낮춰 수입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내 계란 및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상황은 오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정밀조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산불 피해가 농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산불이 발생한 안동, 청송 등이 국내 주요 사과 생산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지역의 사과 생산 피해가 향후 사과 수급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사과 농가의 생육 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농산물 할인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먹거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농축산물 가격 상승과 산불 피해로 인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통해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사과와 같은 주요 과일의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은 향후 과일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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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주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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